투자권유준칙

제정 : 2017.  5. 22.

개정 : 2020.  3. 13.

개정 : 2022. 10. 26.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제8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회사는 [별지 제2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른 정보를 일반적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일반적 투자예정기간 등 투자자의 일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주 변하지 않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목적, 투자예정기간 등 투자자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자주 변할 수 있는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①항에 따라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 ~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②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2]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등은 제7조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자성향으로 적합성진단보고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등은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게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1항에 따른 [별표 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5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전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  탁계약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카.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12조(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사업담당부서장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설명서의 작성원칙)

임직원등은 설명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계약의 내용 중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4. 투자자가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한 요약설명서를 설명서의 맨 앞에 둔다.

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투자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

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

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기재사항[별표 제3호]을 반영한 핵심설명서[별지 제6호] 및 투자설명서[별지 제7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5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계약서류 수령확인서[별지 제8호]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본 조 및 제17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과 동시에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부동산,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의[별지 제9호]를 받아 운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금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의2호에 따른 경우) 이 준칙 제9조에 의해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에 의한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약일 다음날부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계약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중 빠른 날

②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이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고객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 및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락여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고객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서면(열람의 목적, 범위 및 목적간의 관계, 열람방법 명시)으로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등)

① 회사는 전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제한·거절을 알리는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료 열람이 가능함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가. 열람이 가능한 경우

1)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2)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3) 열람 방법

나.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1)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3) 이의제기 방법

다. 열람이 불가한 경우

1) 열람이 불가한 사유

2) 이의제기 방법

③ 회사는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017. 5. 2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준칙의 폐기) 이 준칙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준칙은 폐기하기로 한다.

부   칙(2020. 03. 1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0. 03.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6.)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2. 10. 26.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

□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에는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하며, 향후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투자자 성명/상호(담당자) :                (서명/인)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투자자 정보 확인서 - 배점표>

본 확인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에 따라 귀하의 거래목적, 재산상황, 연령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금융소비자

해당여부

예 □ 아니오 □

취약금융소비자란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자로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탁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탁거래

목적

체결하고자 하는 신탁계약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혼합형 토지신탁계약

□ 처분신탁계약

□ 담보신탁계약

□ 갑종 관리신탁계약

□ 을종 관리신탁계약

□ 분양관리신탁계약

□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사업시행자형)

□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사업대행자형)

□ 기타 (                 )

2.  신탁거래 목적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수익자 등이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개발(분양‧임대사업 외)

□ 부동산의 처분

□ 부동산의 관리

□ 부동산의 담보제공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으로 정비사업을 위해 신탁

□ 기타 (                 )

3.  투자(예정)기간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5점)

5년 이상 (10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투자기간은 중요하지 않음 (10점)

기타 (                 ) (상기 배점 중 적절한 배점항목 부여)

4.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 50% 초과 (1점)

기대수익률 10%~50% (3점)

기대수익률 10% 미만 (5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기대수익율은 중요하지 않음 (10점)

5.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

신탁원본은 보전되어야 함 (1점)

신탁원본 기준 20% 이내 범위 (3점)

신탁원본 기준 20~50% 이내 범위 (5점)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10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손실 수준은 중요 하지      않음 (10점)

※ 참고사항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을 신탁원본 기준으로 수치로 표시하는 부분은 삭제하여 사용하여도 무방

재산상황 (개인)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1점)

3억원 이하 (3점)

10억원 이하 (5점)

10억원 이상 (10점)

2.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10점)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5점)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음 (1점)

3.  총 자산규모(순자산)

3억원 이하 (1점)

10억원 이하 (5점)

30억원 이하 (7점)

30억원 초과 (10점)

4.  부채

1억원 이하 (10점)

3억원 이하 (7점)

10억원 이하 (5점)

30억원 이하 (3점)

30억원 초과 (1점)

5.  순자산 대비 신탁대상 부동산 가액

10% 이하 (10점)

30% 이하 (7점)

50% 이하 (5점)

50% 초과 (1점)

재산상황 (법인)

최근 사업연도 주요 재무지표

자산총계 (             백만원)

부채총계 (             백만원)

자본총계 (             백만원)

매 출 액 (             백만원)

기타(신설법인등) (             백만원)

※ 참고사항

자산총계 : 10억 이상인 경우 10점, 0~10억 미만 경우 5점, 음수(-)인 경우 1점

부채총계 : 10억 이상인 경우 1점, 0~10억 미만인 경우 5점, 없는 경우 10점

당기순이익 : 10억 이상인 경우 10점, 0~10억인 경우 5점, 없는 경우 1점

매출액 : 10억 이상인 경우 10점, 0~10억 미만인 경우 5점, 없는 경우 1점

기타(신설법인등) : 회계정보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시한 것입니다. 산출 불가한 항목에 대해 평균값 적용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발생 기간

3년 이상 흑자 (1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7점)

1년 이상 ~ 2년 미만 (5점)

3년 이상 적자 (1점)

기타(신설법인 등)

자산총계 대비 신탁대상 부동산 가액

10% 이하 (10점)

30% 이하 (7점)

50% 이하 (5점)

50% 초과 (1점)

투자 경험

1.  펀드, 변액보험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투자경험 없음 (1점)

6개월 미만 (3점)

1년 미만 (5점)

2년 미만 (7점)

2년 이상 (10점)

2.  취득·처분한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모두 선택)

주식 (5점)

ELW (5점)

선물옵션 (10점)

채권 (3점)

주식형 펀드 (5점)

채권/혼합형 펀드 (5점)

외화증권 (5점)

해외펀드 (5점)

금전신탁 (5점)

부동산신탁 (10점)

기타 (                 )

3.  취득·처분한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모두 선택)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1점)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3점)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5점)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7점)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신용거래 등 (10점)

4.  2. 및 3.에서 선택한 상품을 취득·처분한 주된 목적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10점)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7점)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5점)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3점)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1점)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5.  2. 및 3.에서 선택한 상품을 취득·처분한 금액 규모

200만원 미만 (1점)

500만원 미만 (3점)

1,000만원 미만 (5점)

1,000만원 이상 (7점)

1억원 이상 (10점)

10억원 이상 (15점)

6.  부동산신탁 거래 경험

없음 (1점)

있음 (아래 해당 사항 선택)

□ 토지신탁 (10점)

□ 담보신탁 (5점)

□ 처분신탁 (7점)

□ 기타  (                 )

7.  부동산신탁 거래 기간

거래경험 없음 (1점)

6개월 미만 (3점)

1년 미만 (5점)

2년 미만 (7점)

2년 이상 (10점)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

이해수준이 현저히 낮음 (1점)

가입경험이 있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 (5점(부동산신탁 가입경험 있는 경우)/3점)

가입경험이 있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잘 이해 (7점(부동산신탁 가입경험 있는 경우)/5점)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에 대해 이해 (10점)

위험에 대한 태도

가장 비중있게 고려하는 것은 원본보장이다. (1점)

신탁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원본보장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5점)

수익을 위해서는 원본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 (10점)

기타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개발 관련

라이센스 보유 현황

주택사업자 등록(10점)

부동산개발업등록(10점)

기타 부동산개발 및 건설관련 인허가‧등록 등(10점)

없음 (1점)

2.  부동산개발사업 경험

또는 전문성

있음 (10점)

없음 (1점)

□ 고객확인사항

1. 본인이 상기와 같이 제공한 투자자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자 정보를 향후 ○○개월 동안 보유하는 것에 동의하며, 같은 기간동안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신탁계약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금융소비자의 연령(개인인 경우) : (     ) 세

20    년    월   일

금융소비자 성명/상호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별지 제3호]

<적합성 진단 보고서>

고객님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님의 유형은          형이며,  투자성향은           형입니다.

1. 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 주요 응답 결과

거래목적

위험감수능력

□ 보통 이상

□ 낮음

거래성향

□ 공격형

□ 안정형

투자경험∙전문성

□ 보통 이상

□ 적음

이해도

□ 보통 이상

□ 낮음

2. 추천 신탁상품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혼합형 토지신탁계약

□ 처분신탁계약

□ 담보신탁계약

□ 갑종 관리신탁계약

□ 을종 관리신탁계약

□ 분양관리신탁계약

□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사업시행자형)

□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사업대행자형)

□ 기타 (                 )

3. 상품권유 사유

4. 참고 사항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금융소비자 성향분석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소비자 성명/상호 :                      (서명/인)

[별지 제4호]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투자성 상품 가입시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4.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투자자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1. 투자자성향

적합성

진단 결과

투자자 성향

(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투자성 상품

<금융소비자가 개인인 경우>

구분

개발사업형

담보제공형

자산관리형

자산처분형

기타목적형

적극투자형

(90점 이상)

모든 토지

신탁 상품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위험중립형

(60점 이상

90점 미만)

토지신탁

(분양, 임대사업 토지

신탁 제외)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분양, 임대사업 토지신탁 제외)

위험회피형

(60점 미만)

부적합

<금융소비자가 법인인 경우>

구분

개발사업형

담보제공형

자산관리형

자산처분형

기타목적형

적극투자형

(95점 이상)

모든 토지

신탁 상품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위험중립형

(60점 이상

95점 미만)

토지신탁

(분양, 임대사업 토지

신탁 제외)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분양, 임대사업 토지신탁 제외)

위험회피형

(60점 미만)

부적합

본인은 투자자 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투자자 성명/상호(담당자) :             (서명/인)

※ 위 [유의사항] 등은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색깔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보호 필요성

ㅇ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ㅇ 장애인이 쉽고 편하게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요거래상품에 대하여 동영상 등 다양한 설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2.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의 정의

(1) 고령투자자의 정의

ㅇ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2) 장애인의 정의

ㅇ 회사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3.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ㅇ 회사는 처분·담보제공·타익신탁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로 처분 및 수익권 변동이 있어 투자자의 재산이 감소되고, 투자금의 입금후 지출행위 등으로 투자금 원본 회수가 어려운 대리사무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ㅇ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처분특약 있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타익신탁, 투자금 및 매매대금 등의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신탁상품을 들 수 있다.

(2)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ㅇ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당 계약체결 담당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다.

- 해당 계약체결 담당자는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계약체결 담당자가 직접 [별지 제10호] “(초)고령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ㅇ 해당 계약체결 담당자가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인 주요거래상품에 대한 상품유형별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판매 위험분석

ㅇ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만일,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ㅇ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인을 이유로 부당하게 상품판매 거절 등 장애인 차별 금지하여야 한다.

(4) 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ㅇ 회사는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ㅇ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ㅇ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ㅇ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4)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ㅇ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취약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ㅇ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ㅇ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해당 계약체결 담당자가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ㅇ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ㅇ 해당 계약체결 담당자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 및 장애인과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별지 제11호] “(초)고령 투자자 확인서” 등을 기록･유지·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핵심투자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신탁계약이 적용됩니다.

1. 상품 개요

신탁계약명 :

신탁구조도

2.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상품으로서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대상상품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신탁 후 부동산 시장환경의 변화,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준공지연, 분양율 저조 등의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탁종료시 고객님은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를 제외한 신탁수익을 지급받게 되며 당사는 신탁보수 이외의 어떠한 수익을 향유하지 않습니다.

3.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신탁보수

기타 비용(등기이전 비용, 조세공과금, 개발부담금 등 위탁자가 부담할 수 있는 모든 비용)

4.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 사항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 할 수 없으며, 경제사정의 변화 등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탁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시에는 우선수익자,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보수 등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받은 경우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회사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위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기입)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trust.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등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및 고객 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소비자 성명/상호 :            (서명/인)

본인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당직원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투자설명서 표준안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신탁계약이 적용됩니다.

1. 상품 개요

신탁계약명 :

위탁자 :

수익자 :

우선수익자 :

신탁기간 :

신탁구조도 :

2. [기대수익]

기대수익률:

기대수익률은 아래의 근거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3.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상품은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투자성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신탁 후 부동산 가치하락[, 적절한 매수희망자의 부존재 / 자금조달 어려움,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준공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신탁부동산 전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4.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신탁보수

기타 비용(등기이전 비용, 조세공과금, 개발부담금 등 위탁자가 부담할 수 있는 모든 비용)

5.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 사항

위탁자는 수탁자, 수익자[(우선수익자 포함)]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신탁계약의 종료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합니다.

•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7. 유의사항

신탁수익권의 매매

•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면등”)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회사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위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신탁계약에 대한 청약이 철회된 경우 별도의 신탁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법계약 해지권 대상이 되는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금융상품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trust.co.kr) 또는 고객센터(전화번호 기입)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및 고객 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소비자 성명/상호 :                 (서명/인)

본인이 설명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당직원 성명 :                        (서명/인)

[별지 제8호]

계약서류 수령확인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관련)

1. 개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계약명

2. 계약서류

신탁계약서, 사업약정서, 상품설명서 및 관련서류

상기 계약서류를 계약체결 즉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법인명) :                            ( 인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귀중

[별지 제9호]

위탁자산 운용 동의서

■ 본인은 코리아신탁(주)과 체결한 20  년    월    일자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산 (부동산, 금전 등 일체의 위탁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탁자산 운용에 대한 본 건 동의서 제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본인 (필수기재) (인)

담당직원 (필수기재) (서명)

[별지 제10호]

(초)고령 투자자 체크리스트

[계약체결 담당자 작성]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계약체결 담당자는 해당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상품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상담내용을 직접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신탁재산 처분

가능성 등 인지여부

신탁재산이 제3자로 처분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됨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투자금 원본회수

불가능성 판단여부

투자금의 입금후 지출행위 등으로 투자금 원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

상담자가 상품을 부적절하게 권유하였습니까?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

상담자가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 원본(금) 손실가능성, 중도해지 가능여부,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5. 건강 및 인지능력

현재 고객의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기억력, 판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 있습니까?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신탁계약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6. 기타 상담내용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확인자 : 담당자            (서명)

[별지 제11호]

(초)고령 투자자 확인서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상품     □확인      □미확인

본인은 본인이 선택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임을 안내 받았으며,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족조력제도 활용 확인     □확인      □미확인

본인은 본인의 가족, 후견인 등으로부터 동 상품의 투자결정에 있어 충분히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 투자하고자 합니다.

■ 조력자 정보

- 조력자          는(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관 계:        조력자:         인(서명)  연락처 :

※ 금융투자상품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본인의 성명 및 연락처가 수집·이용됨을 동의합니다.

투자숙려기간제도 활용 확인     □확인      □미확인

본인은 신중한 투자결정을 위하여 최소 하루 이상 투자숙려기간을 가졌으며,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별표 1]

투자자성향 유형

구분

합산 점수

유형

개인

90점 이상

적극투자형

60점 이상 90점 미만

위험중립형

60점 미만

위험회피형

법인

95점 이상

적극투자형

60점 이상 95점 미만

위험중립형

60점 미만

위험회피형

[별표 2]

적합성판단 기준

<금융소비자가 개인인 경우>

구분

개발사업형

담보제공형

자산관리형

자산처분형

기타목적형

적극투자형

(90점 이상)

모든 토지

신탁 상품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위험중립형

(60점 이상

90점 미만)

토지신탁

(분양, 임대사업 토지

신탁 제외)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분양, 임대사업 토지신탁 제외)

위험회피형

(60점 미만)

부적합

<금융소비자가 법인인 경우>

구분

개발사업형

담보제공형

자산관리형

자산처분형

기타목적형

적극투자형

(95점 이상)

모든 토지

신탁 상품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위험중립형

(60점 이상

95점 미만)

토지신탁

(분양, 임대사업 토지

신탁 제외)

담보신탁

갑종 관리신탁, 을종 관리신탁

처분신탁

목적 부합 상품

(분양, 임대사업 토지신탁 제외)

위험회피형

(60점 미만)

부적합

<금융소비자 성향 및 유형 참고>

□ 개발사업형 (토지신탁을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유형)

□ 담보제공형 (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고자 하는 유형)

□ 자산관리형 (부동산을 자산관리 목적으로 신탁하고자 하는 유형)

□ 자산처분형 (부동산을 처분목적으로 신탁하고자 하는 유형)

□ 기타목적형 (목적:               )

□ 적극투자형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하고 높은 수익률을 원함)

□ 위험중립형 (원본손실 위험을 인식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율을 위해 일정 수준                 의 손실 감내 가능)

□ 위험회피형 (원본손실을 원하지 않음)

[별표 3]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투자성 상품의 내용

- 계약기간

- 금융상품의 구조

- 기대수익(객관적·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함.

투자에 따른 위험

-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

는 상황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함.

위험등급

금전 이외에 부동산, 동산, 증권, 금전채권 등에 관한 신탁계약은 제외됨.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계약의 해지·해제

증권의 환매 및 매매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사항

연계·제휴서비스등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연계·제휴서비등의 제공기간,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기금 등 법률상 기금에 따라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유의사항 부분 추가